경기硏, 생산유발손실 2조563억원·부가가치유발손실 7472억원·취업유발손실 5614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으로 한국산 철강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액의 70% 쿼터가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내 철강(철강제품 포함) 수출액이 5년간 4618억원 이상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쿼터(수량제한) 합의에 따른 경기지역 철강 수출손실액은 2018∼2022년 5년간 4억3200만달러(한화 4618억원)로 추산됐다.
뒤이어 생산유발손실은 2조563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7472억원, 취업유발손실은 5614명으로 각각 예상됐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어지는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200만달러(한화 342억원), 태양광전지는 1000만달러(한화 107억원), 세탁기는 100만달러(한화 10억7000만원)의 수출액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FTA 재협정 과정에서 보듯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조치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수출전략품목 위주의 수출입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광역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입개방 확대품목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상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가 유지되는 향후 5년간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는 7억8100만달러, 전기기기 4억1000만달러, 섬유 1억2400만달러, 기계류 5500만달러, 비금속제품 2100만달러 등의 수출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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