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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4월국회 벌써 '빈손' 우려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4월국회 벌써 '빈손' 우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0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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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공수처로 시작된 여야 충돌… 개헌·추경 '설상가상'
9일 본회의 불안… 지방선거 '기싸움' 안밀리려는 의도인 듯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강대강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4월 국회 파행은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됐다.

여기에 개헌과 추경 등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4월 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책임을 둘러싸고 '네탓'공방만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전이 장기화돼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선 개헌의 경우 9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는 등 국회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4월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추경 역시 여야의 대치 전선을 한층 날카롭게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같으 추경안을 두고 선심성 추경, 임시방편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9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9일 본회의에는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처리와 더불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더라도 이 총리의 추경 연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의 4월 국회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선 국정동력을 확보해야하고 야권으로선 정권심판 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표심잡기에 돌입한 선거레이스 초반 각 당이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4월 국회 마비 상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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