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과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한다.
정부는 6개 지역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추가경정 예산안(추경)도 편성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 1조원을 세금을 쏟아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GM과 STX조선 등 주요 대기업이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업의 존패가 걸린 일에 국민세금이 투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에도 정부가 혈세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일부 기업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공적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민간 기업 임에도 정부의 경영간섭을 받는다.
이를 보면 한국GM과 STX조선 등 부실 대기업을 위한 세금 투입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기업이 망하면 기업에 종속된 종사자는 물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까지 악 영향을 미쳐 수만, 수십만명의 실업자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수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책임이며 의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 아닌가.
하지만 여론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기업이 잘못했는데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사태를 막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와 국민 간 인식차이 때문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한 날인 5일 한국 GM노조는 성과급 미지급에 반발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실을 검거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GM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회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비용을 감축했지만 회사의 자금난으로 2017년 임금협상의 2차 성과급을 예정된 6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사장실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 답답함은 기업 존패와 무관하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단체를 보면서 생기는 불편함은 아닐까. 물론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내세운 명분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GM과 STC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하되 정부는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금 투입이 특정 단체에 적잖은 호재가 된다는 점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