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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국회로 넘긴다… 여야 대립 불보듯
정부, '추경' 국회로 넘긴다… 여야 대립 불보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0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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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李총리 추경 국회연설 예정
野, 시기·실효성 문제로 강력 반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공을 국회가 넘겨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추경 연설을 한다.

국회는 이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를 밟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 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 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들며 부정적 입장이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으로 '선심성 돈풀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안 자체를 둘러싼 논쟁에 더해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 추경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개정안을 문제삼으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정국에서 여야가 여러 현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이번정부 첫 추경 당시 추경 편성요건과 공무원 일자리 충원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겪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3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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