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발표… 69% "아동수당, 출산에 도움 안돼"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2세 자녀의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는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을 '출산 장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원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수당으로 출산을 장려하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77%는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으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합리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수당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출산을 생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