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려 전체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경제활동과 또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267만 명 중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는 약 3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돌본 탓에 부모의 퇴근까지 돌봄에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학교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 아니라 학교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그것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교육부,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인력을 늘리며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돌봄은 아이들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시설과 서비스 간 돌봄서비스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돌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유관부처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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