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초등 돌봄시설 확대… 53만명 돌봐준다
2022년까지 초등 돌봄시설 확대… 53만명 돌봐준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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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 전학년으로 늘려… 저녁 돌봄 활동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학교와 지역의 돌봄시설을 확대한다.

또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리고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500개로 늘린다.

이로써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지금보다 7만명 늘어난다.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

전용교실을 만들기 어려운 초등학교는 저학년 교실이나 도서실, 미술실 등 특별실을 리모델링해 겸용교실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세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1500개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3만명의 아동을 더 수용할 수 방침이다.

다만 전국 학교의 활용가능교실 개방은 올해 10개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사업(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시설이 늘어나면 현재 1∼2학년 중심인 초등 돌봄교실을 3∼6학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운영시간도 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복지부·여가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은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등을 활용해 9만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빈틈 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