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투자은행 육성 포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
홍재형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지분 매각 그리 쉽지 않을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부실사태로 인한 투자은행의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며 “금융자율화와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 산업은행을 민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세계 투자은행 산업 재편 등을 감안할 때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상황에 따라 법의 시행시기, 기업 공개(IPO) 시기, 지배지분 유지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한국개발펀드(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며 “매각일정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6월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분간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분 15%를 매각하는데도 6년이 걸렸다”며 “우리은행부터 완전히 민영화를 한 뒤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이전의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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