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개혁 드라이브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 트로이카(삼두마차)가 완성체를 이뤘다.
금융권의 관심은 단연 김기식 원장에 쏠린다. 규제산업으로 분류되는 금융시장에 그가 어떤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원장은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그는 참여연대와 정무위원회 시절 그는 삼성의 차명계좌 문제를 지적해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판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정무위 시절엔 금융권에 자료를 가장 많이 요청한 3대 정무위 위원으로 정평 나 있다. 김 원장에 이어 민병두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당시 자료를 가장 많이 요청해 '금융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다. 김 원장이 '정무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도 이 시기다.
김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저승사자라는 오해를 풀어 달라"며 "이제 금감원의 식구"라고 말했다.
◇ 이자율 낮추고 채용비리 척결… 금융개혁 시동 걸까
김 원장의 당면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금융권 개혁이 꼽힌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엔 원칙론을,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선 강경론을 주장해왔다. 특히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을 비판하며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던 연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연 2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은 연 10%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금융당국 내부와 은행 개혁에도 손을 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채용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손을 떠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 사장 재직시절인 2013년 지인의 아들을 하나은행에 추천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지난해 9월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이병삼 부원장보가 불명예 퇴진했고 지난해 1월엔 금감원은 2014년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나금융지주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당국의 위신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그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과정에서 후보 선출 과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금융은 이를 강행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당국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금감원은 체면을 구겼다.
최근엔 금감원 특별검사단이 2013년 발생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하나금융은 이에 불복했다. 금감원이 밝혀낸 채용비리는 총 32건으로 16건이 주요 인사의 채용청탁이었다. 주요 인사 채용청탁 중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이 연루된 정황도 발견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과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김기식 원장은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말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주력… 금융업계 ‘긴장’
그렇다면 시장에서 그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직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김기식 원장이 추구하는 큰 틀의 개혁 방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관치금융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은 규제 산업이다. 당국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익이 달라질 수 있어 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관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관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과 수수료율, 마케팅까지 시장논리를 역행해 당국이 민간금융사에 개입한다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시행한 사회취약계층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와 관련 금융 내부에선 적잖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포용·상생 정책 추진은 이해하지만 (수수료 인하 등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에서 내려와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게 하는 것은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다”면서 “우간다보다 못한 한국금융이라는 말이 왜 회자됐는지 (금융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명목 아래 업권의 특성과 성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명분만 갖고 움직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면서 “시장의 특성과 전후사정을 살펴보고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