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놓고 '네 탓' 공방만… 성과에 벌써 의문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대치로 3일 난항을 겪고있다.
여야는 전날(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4월 임시국회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어 이날은 한국당의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 여파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이처럼 여야가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인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최대 현안인 헌법 개정 논의는 물론이고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한 쟁점법 처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개의조차 하지 못한 임시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이날 네탓 공방만 이어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무슨 통과의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특권화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내제적 요인"이라며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개헌과 민생개혁 입법이라는 결실을 보아야 할 4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이견이 이처럼 팽팽한 가운데, 문제는 당장 쟁점법안 외에도 여야 협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 도처에 널려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여야가 원내대표 비공개 협상을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권력구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역시 여야의 충돌을 더욱 부채질할 사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으나 야권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선거용 인심쓰기'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성과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