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온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급기야 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경비원을 주민이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사실 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이미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기물 수입을 앞으로 중단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실제 올해 1월부터 더 이상 폐기물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데도 정부는 뒷짐만 진채 안일하게 대처했다.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뒷짐만 진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여론에 등 떠밀려 부랴부랴 해결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조차 “정부의 준비가 너무나 허술했다”고 질타하고 나선 걸 보면 정부로서는 입이 열 개 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 의원은 “중국 수출이 플라스틱 제품은 92%나 감소했고 폐지는 40.6%, 골판지는 57.4% 줄면서 쓰레기 업체들도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두세 달 동안 진행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처한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것은 정말 비판 받아야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은 폐비닐을 모아서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다. 중국 정부가 폐기물 수입을 중단시키자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길도 막혔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가봐야 돈이 안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처리 비용만 드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올해부터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지와 폐섬유 같은 고체 쓰레기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금지 품목은 24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가정이나 회사 등 생활 주체들이 쓰레기를 줄여야겠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급한 불은 껐지만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다.
48개 재활용업체들과 협의에 나선 정부는 수익 보전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 중 재활용이나 판매가 불가능한 폐기물들은 소각하게 되는데 수거업체들은 그동안 t당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쓰레기를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 공공 소각장에서 값싸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48개 쓰레기 수거업체 중 상당수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쓰레기를 여전히 가져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빗는 등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또 있다. 지자체 소각장들은 이미 처리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곳들이 많아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 소각장 이용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전 세계가 한바탕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전쟁에 나서는 비장한 심정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