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꼽히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이 향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다.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3일 오전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오전 7시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의에는 노사정 6자 대표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정해졌다.
특히 이 기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이해도 대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은 이 같은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향후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향후 다룰 의제로는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등 3개가 확정됐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해운, 버스운송, 금융업종과 민주노총이 제안한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의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를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견 수렴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