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기자수첩] 유료방송 합산규제 3년, 일몰은 다가오는데…
[기자수첩] 유료방송 합산규제 3년, 일몰은 다가오는데…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03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날씨는 풀리고 있지만 아직 유료방송 관련업계(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분위기는 쌀쌀하기만 하다. 이유는 2018년 6월27일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건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로 국회를 통과됐다. 통합방송법(이하 통방법)이 3년 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한 규제였다.

문제는 통방법 도입이 먼저냐 아니면 통방법 도입을 전제로 보태진 일몰이니 일단 일몰을 지키는 게 우선이냐 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시장점유율 3분의1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논의 당시 위헌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절충안으로 일몰에 관한 부칙이 제정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일몰과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2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케이블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 혹은 완화될 경우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여러 조치들이 선행된 후 합산규제 폐지 여부를 통합방송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갈 길은 구만리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방법이 합산규제 일몰 전까지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의 시기도 애매하다. 당장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정부와 국회가 매달리고 있어 통방법을 논의할 여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통사들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도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규제 일몰시점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잠잠하다. 케이블TV 인수합병 시 득실을 따지며 전략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몰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만 할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