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노조 등이 소속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 대해 "왜곡과 날조의 정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로 인해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 해야 한다"라며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오랜 적폐"라며 "고질적인 병폐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제서야 철회나 집단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향한 집단 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 총협상단을 구성해 앞서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던 중 지난달 5일 총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케어'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하자 비대위는 "정부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협의 없이 문재인 케어를 강행해 의·정 파트너십을 무너뜨렸다"며 "대표자회의가 대정부 강경투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장에 지난달 23일 당선된 최대집 회장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