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메기효과에 기대와 달리 실적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각각 838억원, 10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각각 601억원, 668억원 적자로 공시됐다.
이는 케이뱅크는 출범 10개월 만인 올 2월 말 가입자수 68만명에 수신 1조2100억원, 여신 9700억원을 돌파한 것과 카카오뱅크가 출범 7개월 만에 가입자수 500만명, 수신 6조4700억원, 여신 규모 5조51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과는 상반되는 성적표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를 규제하는 은산분리는 인터넷은행이 자본금을 조달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하되 4%이상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즉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보유 지분의 4%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으로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바람과 달리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인터넷은행업계의 요구에 맞서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시켰다.
심지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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