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에 본격 대응한다.
대검찰청은 2일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사범은 49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18.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급증해 138명(27.8%)에 달한다.
앞서 2012년에는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418명의 선거사범 중 거짓말 선거사범은 60명(14.4%)에 불과했다. 인원수가 배(倍)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에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구성했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대검을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의 디지털증거분석 기술과 계좌 및 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짜뉴스 외에도 전반적인 선거사범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달 30일까지를 '2단계 비상근무체계' 기간으로 지정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전담반을 가동하고,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대검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 조작범죄가 증가추세이고 부정경선운동도 잦아 중점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