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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2일 개막… 개헌·추경 등 곳곳 뇌관
4월 국회 2일 개막… 개헌·추경 등 곳곳 뇌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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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참여로 4당체제… 셈법 복잡
성적표 6월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양보없는 혈투가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1일까지 열린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9~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대정부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또한 4월 중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데다 올해 본 예산이 집행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풀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는다.

여야는 대치는 '개헌' 문제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진행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도 여야는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월 국회 성적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4당 체제로 정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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