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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노동-경영계 합의 여부 '주목'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노동-경영계 합의 여부 '주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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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최… 비정규직·청년·여성 참여 확대 안건 등 논의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오는 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현안에 대한 합의가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30분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두 번째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 방안과 함께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왔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를 두고 좀처럼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여성·청년·비정규직의 참여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이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향후 현안과 관련한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주체인 양대 노총에 무게를 좀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지명할 권한은 양대 노총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른바 소규모 사용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어디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로운 명칭으로는 현재 한국노총으로부터 제안된 '경제사회위원회'(가칭)와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노동위원회'(가칭) 등이 있다.

이들이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 훈련 강화 △발전적 노사 관계 등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시행 여부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3일 열리는 대표자 본회의에서 참석자 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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