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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日 고교서도 왜곡 교육 의무화
"독도는 일본땅"… 日 고교서도 왜곡 교육 의무화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3.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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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2022년 실시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 (사진=연합뉴스)

일본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영토 교육을 가르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3월 초·중학교 같은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데 이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왜곡된 영토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과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러시아와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지역의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주장이 모두 포함돼있다.

고교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과목에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룬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역사총합과 일본사 탐구, 공공(公共)과 정치·경제 과목에도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 수업과 교과서 집필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10년에 걸쳐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도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물론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해설서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점에 파급력이 더 크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민들로부터 의견 공모를 실시했다. 수렴된 의견 중에는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 방법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학습지도요령에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토 왜곡 교육을 강행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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