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쌀 직불금 파문과 정부여당의 ‘국제 금융불안 극복방안’을 놓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회담에서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최종 합의까지 진통을 예고했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금융위기에 관해서는 세계 전부가 은행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판에 한국만 하지 말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직불금 국정조사 문제 전부, 정치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문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피땀을 가로챈, 농민에게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정말 파렴치한 일”이라며 “이 일에 대한 전면적이고 명백한 발표와 조치가 잇따르지 않으면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못 거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내용을 두 시간 내 국정원이나 경찰청에 보고되도록 한 사태는 정부의 권능에 관한 위기뿐만 아니라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명백한 규명과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여당의 국제 금융불안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1000억달러를 지급 보증하겠다는 시점에도 시장이 믿지 않고 동요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라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대책과 인적쇄신을 통한 정부의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 마디만 더 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쌀 직불금 문제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민주당 정권하에서 부당 지급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사찰은 몰래 숨어서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이라며 “국감 현장은 언론에도 공개되고 누구나 들어가고 인터넷에서도 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DJ(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도 다 기관 협조 차원에서 해왔던 것을 사찰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것을 빌미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권선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이번 달 말에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전.현정권을 망라해서 그동안 집행실태와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적했고,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