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력 강화하기로… 9월께 추가 감축대책 발표
취약계층시설 '마스크 무상 보급사업' 정부 차원 검토 중
정부가 그간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을 민간사업장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9월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추가로 5~10%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에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수도권 내 39개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 중 80%가 대형사업장에서 나옴에 따라 향후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 193개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부산시는 이달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도 내달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봄철(3~6월)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하기로 한 것 외에 추가로, 미세먼지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어린이집·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시설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개관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주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과는 별개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대책을 발굴하고, 올해 9월께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