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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4구 등 집값 과열지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강남 4구 등 집값 과열지역 세무조사 착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3.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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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논란 개포 재건축 불법투기 예의 주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이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등 거래 분석 과정에서 수백 건의 추가 탈세 혐의를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779명에게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계속된 조사 규모 등을 비춰볼때 이전과 비슷한 300명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 1차 조사 때는 286명의 탈세 혐의가 확인됐고, 9월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302명이 추가됐다.

이어 11월부터 실시된 3차 조사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올해 1월부터는 532명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이 현재까지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다양하다.

공직에 있는 한 60대 남성은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대출금을 받은 뒤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갚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를 통보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30세 미만 당첨자가 속출하자 이들이 금수저 청약자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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