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댓글공작 관여 혐의' 김관진 전 장관 기소
검찰, '軍댓글공작 관여 혐의' 김관진 전 장관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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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으로 김관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임 전 실장의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방향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