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의를 두고 정부와 업계의 목소리가 확연하게 갈린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입장이지만 철강·자동차·의약 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산업부는 트럼프의 공세가 악화일로 되가는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미국 상무부가 53% 관세부과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으로 쿼터로 인한 대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업계 목소리는 다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강관류는 50% 수출이 줄고 철강은 30%가 줄었다. 그런데도 철강을 지켰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조삼모사와 다를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를 매겨 판매를 줄이는 것이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나 수출감소로 인한 피해는 매 한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평가다.  

철강 관세 쿼터와 맞바꾼 자동차 업계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기준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완화됐음에도 소비위축으로 잃을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원산지 검증 제도를 한미FTA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국내 제약 업계에게는 다소 찜찜한 부분일 수 밖에 없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you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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