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총리선출 방식 두고 이견 여전… 27일 회동서 '빅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청와대로부터 개헌안을 송부받은 법제처는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전까지 청와대에 심사완료 통보를 하기 위해 개헌안의 체계·자구상 오류 확인 등 심사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
이어 법제처장이 개헌안을 국무위원에게 설명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한다.
해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들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당일 오후 3시~3시30분경 국회로 송부된다.
아울러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병행되는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각각 필요하다.
발의 절차가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 의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등 총 293명으로 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여야가 개헌 시기와 총리 선출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야당이 날을 세우는 만큼 정국은 즉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야 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면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반응은 야권의 '개헌 연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발의 이후 고조될 '개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는 27일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갖고 각당 원내지도부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2+2+2 협의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이 논의 기구를 통한 막판 '빅딜'로 국회 개헌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