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현종 통상본부장 귀국…26일 국무회의서 발표
일부선 자동차 등 분야 양보…철광 쿼터 우려 제기도
오늘(25일)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한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다만 미국이 철강관세를 개정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만큼 자동차 등 일부분야에서 양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통상 협상에 대해 "로스 장관과 라이트하이저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서명식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본부장도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국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철강 관세는 물론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시작했고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2차 협상을 가졌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3차 협상은 지난 15~16일 열렸으며 아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철강관세를 한미FTA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양보 수위를 높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FTA에서 양보함과 더불어 한국산 철강 관세에 대한 완전 면제가 아닌 쿼터를 적용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미국과 시기를 조율해 이번 주 내로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