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예금자보호대상금액 상향 제외 정부가 국내 은행의 신용도 제고와 외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 간 외환거래에 대해 직접 지급보증을 서주고 300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은행권에 직접 공급키로 했다.

또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합동 명의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간 외환 차입 정부가 직접 보증=정부는 우선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은행의 외환거래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각 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이 2009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해외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에 나서게 되며 총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이다.

그러나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우선 오는 20일부터 국회의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동의가 끝나면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정부보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스왑자금 100억 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조만간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200억 달러, 스왑시장에 100억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원화 유동성 공급=달러 부족 위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원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원화유동성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채권의 중도상환 등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유동성 지원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의 배당소득은 비과세=정부는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또한 거치식 장기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3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서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1조3000억 원의 종합소득세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은행에 1조 원 출자=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에 1조 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은행에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 규모는 1조원 내외로 결정됐다.

정부출자를 통해 기업은행의 자본금이 확충되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에 여유가 생겨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출자로 기업은행은 12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상 원리금합계 5000만 원인 보호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예금보장 한도를 높인 미국과 영국 등의 상황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예금인출 사태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 제외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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