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북관계차단’경고 대처해야
北‘남북관계차단’경고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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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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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관계에 전면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 등의 중단을 포함한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 된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북한의 의도는 자명하다.

이렇게 협박하면 남 남간 한미간 갈등이 생겨 결국 이명박 정부가 북의 뜻대로 끌려올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지원을 원하는 대로 받아 내면서 상전 노릇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다.

한국은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현 정부는 김 노 정부의 ‘맹목적 대북 퍼주기’에 환멸을 느낀 남측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다.

따라서 그 뜻대로 어느 수준의 대북 상호주의는 준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남측 정부에 비난을 퍼붓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 더러 오만에 불과하다.

북은 이달 초 남북 군사실무 회담에서도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보복 위협을 한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과 우리사회 일각의 급변사태 논란 북 실상을 폭로하는 전단 살포 등에 쐐기를 박고 민심동요에 대응하려고 대남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오인이다.

북으로써는 체제 문제만큼 중대한 사안이 없다.

최근 김 위원장의 대학생 축구경기 관람소식은 ‘은둔’ 50여 일만에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보도 한 것과 2-3개월 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일선 부대방문 사진을 뒤늦게 공개한 것도 ‘체제안정’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정부는 상호 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

남북대화와 교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되 일시적인 교착 상태와 국지적 군사 도발 가능성 등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무엇보다 기존 대북 정책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야한다.

대북 정책을 바로 잡는 과정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북측은 관계단절이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충수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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