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등 확장 필요성 공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 2014년 타결 후 2015년 12월부터 발효된 한중 FTA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위를 통해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이 공유됐다.
우리 측은 중국의 최근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미지급,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국 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 우리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제기된 문제들은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논의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중 FTA가 경제통상협력 증진 등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