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010 번호이동성 관련 제반 기술’을 개발해 이전한 후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기술료 총 583억8760만 원을 징수하지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북 갑)은 “한국전자통신연구구원은 27억9500만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010 번호이동성 제반 기술’을 이통3사에 이전·상용화했지만, 총 583억8760만 원의 기술료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TRI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에 의한 자체 기술료 추정액은 2004~2008년 동안 SKT는 190억8860만 원, KTF는 230억1660만 원, LGT는 158억2560만 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4억568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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