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현재 충남 논산을 비롯해 13개 지자체의 수도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233.4km의 상수도관을 교체했으나, 이 가운데 93.4%인 218.2km의 폐 상수관로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폐 상수관로를 수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설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거기한과 준비대책 등의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 상수관로는 주로 철성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부식될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 의원은 “폐 상수관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상수관로 교체 공사 후 폐 상수관로 방치율이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공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수도관 교체 공사 때 폐관 철거 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수관로 교체 공사 시 폐 상수관로에 대한 수거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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