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사태 무력진압을 논의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질서유지 대비계획 성격의 2016년 11월 9일자 수방사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
군은 이 문건에 대비 개념에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할 방침이다.
또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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