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내용 제도화해야… 국회 비준" 지시
29일 고위급회담 北에 제안… 대표 조명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며 "아주 중요한 의이가 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성사되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장소에 따라서'라고 언급하면서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재자인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는 29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제안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현재 자문단 이름에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