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금융권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2017년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넘어서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견준 가계부채는 여전히 주요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2016년 기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을 훨씬 넘어섰다.
정부는 기존 주택대출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은행권엔 오는 26일, 비은행권엔 8월부터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DSR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력 확대와 신용대출 및 주담대의 낮은 금리차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 취급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