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작년 6월부터 10개 보의 수문 개방을 추진 중이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4대강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4대강 수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6월부터 4대강 10개 보에 대한 수문 개방을 추진 중이다.
이는 4대강의 수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4대강 보의 철거 등 처리 방안을 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성격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에 4대강 처리 방안을 내놓겠단 구상으로 이들 보의 목표 도달 시점을 대부분 올해 1월까지로 잡았다.
하지만 이달 12일까지 목표 수위에 도달한 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등 4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진척 속도로 볼 때 현재 정부가 연말까지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 등을 거친 4대강 처리 방안을 내놓기에는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정책 속도가 더딘 것은 농민 반발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인근 지역 농민들은 보의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수문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또 백제보와 승촌보 역시 지하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사용이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현 상황에 불구하고 4대강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4대강 수문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염된 수질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4대강 수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의 선행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며 "실 모니터링 외에 다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면 차질 없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