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막판 총력전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만큼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따라 미국의 철강 면제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 관세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온 덕분이다.
실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에만 워싱턴DC를 세 번 방문하며 각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왔다. 김 본부장 외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라인 또한 16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다"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