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공식 예고한 가운데, 여야의 개헌안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시각차를 좁이지 못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개헌은 국회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지방선거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개헌이 실제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26일은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발의 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하는데 논의 시작도 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어떤 연유가 있느냐"며 "5일간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닌 제도가 잘못돼서"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청 모두 26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 시각차를 극복하고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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