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공공요금 미연체시 금리인하…비금융 데이터 활용
금융당국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통신료나 공공요금 미연체시 금리가 인하되는 등 비금융 데이터 활용 방안도 마련해 전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와 같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 감독이 이뤄진다"며 이에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EU·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익명·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全)금융권 대출·연체·보증 및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분석도구와 보안체계 등이 갖춰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고 DB 분석·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에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싱용평가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통신(방통위), 전기가스(산업부)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요금 납부는 체납 정보, 즉 부정적 정보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통신료나 공공요금을 잘 내기만 해도 신용도가 좋아져 금리도 낮아질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주부,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비정형·비금융 데이터가 활용될 여건을 마련해 금융정보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