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을 거듭해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처방만 내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15일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연 1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앞으로 3~4년간 극심한 청년실업을 일단 해결하겠다는 목적성은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연봉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시한 3년이 지나면 대규모 이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업을 권장한다면서 공공기관 채용을 늘려놓은 것은 정책의 앞뒤기 맞지 않는 난센스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 1000만원의 추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기존에 취업한 직원보다 신입직원의 월급이 많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 임금환경을 감안할 때 1000만원의 격차는 4~5년의 경력을 넘나들게 된다. 4~5년차 선임자가 신입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3년간 한시지원인 만큼 4년 뒤부터는 근속연수와 봉급이 비례하겠지만 기존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청년고용 대책이 대부분 3~5년짜리 단기대책이다 보니 정책 효과가 끝나는 2021년 이후 고용시장 불안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이번 정책으로 새로 입사한 직원은 4년차부터 연 8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원래대로 회귀한다. 지원이 사라지는 이 시점에 대규모 이직현상이 벌어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의 이탈을 막으려면 대기업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 직원들의 교용을 유지하려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영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최소 2만800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2만2000명보다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취업 재수·삼수를 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실업이 심하면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됐고, 고학력화 진행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이 같은 구조적 요인 탓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해결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