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지원 추진
인천시는 ‘실내공기 우수시설 환경부인증(맑은숨) 취득지원’과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투트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대응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환경부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오염도 검사를 강화한다.
동시에 실내공기질 시책을 규제중심에서 자율적 참여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 ‘실내공기 우수시설 환경부인증(맑은숨) 취득지원’과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은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선정 정밀측정, 실시간측정,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서류준비 자문 등을 지원하며, 5개 시설 이상 인증을 목표로 추진한다.
인증을 취득한 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교육 및 자가측정이 면제되며 환경부 인증마크와 함께 인천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돼 명패가 부착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유지관리 및 재인증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이뤄진다.
또 함께 추진하는 비규제 취약시설 관리지원 사업은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81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정밀측정과 미세먼지망설치 등 개선안을 적용하고 IOT장비(실시간측정)를 활용한 관리방법을 지도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사업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러한 투-트랙 지원은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및 법정교육 이수여부 점검 등 단속위주의 규제행정에서 벋어나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 취약시설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내환경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