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고와 국회에서의 처리,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개헌 절차가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26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문 대통령이 하실 수 있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26일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께 밝혔던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투표 약속을 파기한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며 "대단시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을 못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국당"이라며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선출 방식과 추천 등에 있어 3권 분립의 침해는 곤란하다"며 "지금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