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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D-5… 韓 면제 '오리무중'
철강 관세 D-5… 韓 면제 '오리무중'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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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동시 해결 묘수찾기 총력
3차 협상서 논의 진전…기대감 ‘솔솔’
美 무리한 요구에 ‘동반 수렁’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가 한미FTA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16일(이하 현지시각)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종료됐다. 그러나 13일 출국한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오는 23일 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5일 개최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고 김 본부장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두 수장이 '교통정리'에 나선 뒤 양국 협상단은 그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FTA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만큼 철강 관세 부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한미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면서 "미국 협상단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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