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기보, ‘몸집 부풀리기’ 벤처기업 보증 남발”
박상돈 “기보, ‘몸집 부풀리기’ 벤처기업 보증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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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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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해 보증을 남발해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천안 을)이 15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벤처·이노비즈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말 신보와 기보는 벤처·이노비즈기업은 원칙적으로 기보에서 보증을 전담하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신보에서 이미 대출이 있는 업체를 무리하게 기술평가보증을 심사해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만든 후 보증을 확대했다.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으로 지난 2006년 273개 업체가 신보에서 기보로 넘어갔고, 지난해에는 전년 보다 198% 증가한 814개 업체가 기보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기보가 보증전담영역 확대를 위해 기존 보증이용업체를 무리하게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한 후 추가로 보증을 공급했다”면서 “업무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목표 기술 평가보증비율 달성을 위해 창업기업 위주로 지원했어야 할 기술평가보증이 중견기업까지 보증심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킨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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