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천안 을)이 15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벤처·이노비즈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말 신보와 기보는 벤처·이노비즈기업은 원칙적으로 기보에서 보증을 전담하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신보에서 이미 대출이 있는 업체를 무리하게 기술평가보증을 심사해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만든 후 보증을 확대했다.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으로 지난 2006년 273개 업체가 신보에서 기보로 넘어갔고, 지난해에는 전년 보다 198% 증가한 814개 업체가 기보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기보가 보증전담영역 확대를 위해 기존 보증이용업체를 무리하게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한 후 추가로 보증을 공급했다”면서 “업무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목표 기술 평가보증비율 달성을 위해 창업기업 위주로 지원했어야 할 기술평가보증이 중견기업까지 보증심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킨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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