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처' 지시받은 靑,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 해소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 형성 △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 건설 △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들과 청년들이 누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우선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