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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개헌, 국민 여론과 뜻을 따라야 한다
[신아세평] 개헌, 국민 여론과 뜻을 따라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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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지방선거가 봄기운과 함께 3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개헌 국민투표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제시해 불씨를 살려놓고 있는 형국이다.

1987년 마지막 개헌 후 30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 그리고 변화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 중 하나가 개헌이다. 개헌의 초점은 항시적 문제로 지적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고, 성숙한 사회가치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치권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까지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사회 각계는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정보기본권, 생명권, 저항권 등 다양한 기본권의 포함 문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과 같은 시대정신의 명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시점에서 문제는 모든 의제를 숙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회내에 설치돼 개헌의 내용과 방식을 논의해 왔지만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개정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권,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통치구조)를 두루두루 논의해야 하지만 시간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모든 의견과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에 대한 ‘간단한’ 해법은 국민들의 의사, 즉 여론에 있다. 다양한 여론조사로 상당수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에 공감대가 형성됨을 가늠할 수 있고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대해서는 더 높은 찬성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헌작업의 실무를 맡은 국회는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에 걸친 개헌 합의과정이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공감이 있다면 개헌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마냥 30년이 흘렀으니 하는 개헌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할 구조적 병폐가 목도돼 왔고, 그것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여론을 확인해 개헌안에 담고, 개헌의 최종결정권자인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최소한 해법을 이미 제공했다.

최소한의 개헌이 이뤄지면 그간 분출되었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그 첫 번째 의제가 돼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특정 지역기반의 패권주의를 지속시키며, 지역내 소통을 차단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여야 대립은 국가시스템의 작동 정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소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집권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 집권 후반에는 ‘식물대통령’으로 만드는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가 두 번째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권’을 포함한 지방분권화를 도입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개헌논의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시간이 돼 이를 통해 개헌이 실현되고, 이후 숙의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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