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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압박에도… 여야 논의 지지부진
'개헌안 발의' 압박에도… 여야 논의 지지부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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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책임 일관하면 정부 개헌안 발의권 행사할 수밖에"
野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오만일 뿐"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하승수 부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하승수 부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 가능까지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의 선택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여야가 개헌안 시기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권를 행사하겠다고도 압박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대해 이렇다할 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며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정부는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발의시점을 21일로 못박으면서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고 한다"며 "국회 논의가 무산된 것도 아니고 한창 진행중인데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게 뻔한 개헌안을 국회에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 개헌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라"고도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이미 제왕적 대통제에 익숙해져간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제을 청산하는 일로, 국가대개혁을 완결 짓고 역대 대통령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처럼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동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만약 끝내 여야가 성과없는 논의를 이어간다면 개헌 주도권은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물론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했을 때 야당이 반대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 합의안도 없이 대통령안을 야당이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여당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개헌에 찬성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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