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한미FTA 3차 개정협상 복병되나
'철강 관세' 한미FTA 3차 개정협상 복병되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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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내 美 통상압박 안전장치 마련 집중
철강관세 면제협상 동시 진행…'압박카드' 될 것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앞두고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앞두고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협상과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 철강업계를 볼모로 잡은 상황에서 우리 협상단이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FTA 틀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3차 협상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된다.

두 협상의 시기가 겹치고 협상 창구도 같은 USTR임에 따라 두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특히 우리 측이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양보'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