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직불금 신청 의혹…민주 “韓총리도 조사”
총리실 “한총리, 쌀직불금 신청사실 없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불법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의혹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확보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 중 1000㎡ 이상의 논을 소유한 6명의 명단에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서초구청에 이들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복지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그 지역이 총리의 고향이고 상속을 받은 것 같다"며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소작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소작농을 고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들까지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불법이 있을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부자 정권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실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2006년 감사원 감사 자료 열람을 통해 2006년 한 해에만 4만 여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땅주인 중 56% 이상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2006년 전체 쌀소득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비경작자였다고 밝혔다.
공기업 임원 2,000여명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지를 갖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 대상자의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도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정부 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실시된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쌀 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개인별 세부 명단은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 전문에 몇 명의 샘플(명단)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한 추정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의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다"며 “이달 초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의 개선조치가 종료됐다고 봐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민주당이 한승수 총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여부를 확인키로 한 것과 관련, “한 총리가 쌀농사를 하거나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왕기 공보실장은 “강원도 춘천 서면 소재 토지(1천950㎡)는 상속받은 것으로 한 총리의 형님이 인삼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쌀농사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금 신청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박종구 감사위원이 직불금 신청여부 확인 대상자에 포함된데 대해 “박 감사위원이 장손이기 때문에 종중 땅을 자기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신고시 공개했던 내용이고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지난 1일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천명 가운데 약 17만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이고, 이 중 공무원이 4만400명, 공기업 종사자가 6200명이라는 감사원 대외비 자료를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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