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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코앞인데 '속수무책' 정부
'관세폭탄' 코앞인데 '속수무책' 정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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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영국 등 면제 로비 치열
한국, 통상전략 부재·협상력 미흡
“외교, 국방 등 큰 그림 속 해법 찾아야”

관세 부과 발효를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가 불붙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통상교섭력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이와함께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제 협상 시한을 관세 조치가 발효되는 23일로 정했다.

실제 해당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9일 호주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면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인 호주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넷째)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넷째)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자 EU와 일본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연합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면제국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영국은 리암 폭스 국제무역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도 앞서 몇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의견 차이와 우리 정부의 협상력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에만 워싱턴DC를 세 번 방문하며 각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나서고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안보 라인은 한국은 전통적 우방으로 당연한 면제 대상이라 여기고 있다. 반면 경제라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USTR에 세계 각국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면제 협상 시한인 23일 까지 우리가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통상 전략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 외교안보라인에 수억원을 기부해 네트워킹을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문제가 터져야만 대응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력 증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조직 보강을 추진했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다 최근 1실 50명을 증원했다. 

우리나라 관료 조직이 고시 출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인사 제도가 경직돼 민간 영역의 다양한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에 따라 결국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국 선정 관련 사안은 통상당국의 실무라인 협상보다는 외교, 국방 등과 엮인 큰 그림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상당국을 넘어 청와대 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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