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산업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자금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창업 활성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돼 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기계설비·재고상품·원부자재·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및 각종 동산과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비(非)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감을 높여 지역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